■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나와 계십니다.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저희가 뉴스로 계속 보도를 해 드렸는데 분야를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소리 방송이 올해 상반기 무역자료를분석했는데 북중 간의 교역액이 15억687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규모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이후에 보면 최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최대치가 된 거죠. 2017년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고 나서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2018년이 11억 달러로 감소를 했거든요. 사실상 2018년보다 더 높아진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증액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이 중국과 교역과 관련해서 어떤 걸 수출했는가 보면 광물 수출이 이전보다 15~16% 정도 높아졌는데 광물 수출에서도 특히 텅스텐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텅스텐이 가격이 킬로그램당 7달러였는데 이게 미중 간에 공급망 통제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가격이 오른 거예요. 폭등을 해서 8에서 70달러로 굉장히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출하 물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는데 북한이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은 건 거의 98% 증가를 해서 그 숫자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사실상 북중 간의 교역액의 증대는 북중 간에 교역에 대한 양적인 증대보다는 광물의 가격의 증액에 따른 교역량의 총 금액 증대가 외부적 효과가 컸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교역이 커지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는 경우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호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와 관련된 전문가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2024년부터 UN제도권 안에서의 제재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UN 밖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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